추진근거

•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• 「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•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

사업목적

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•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지원대상

•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•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‘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’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 별 기준 금액 이하일 때 '적합'판정
• 시/군/구 보건소에서 산모 가구의 소득증명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여부 결정
• 단,시·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150%)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

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: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

지원내용

•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
신청장소

•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· 군 · 구 보건소
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신청자격

•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•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신청기간

• 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 이내 신청
  (의사 소견서, 확인서 또는 사산(사태)증명서 첨부)
•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(입. 퇴원일 명시) 첨부

유효기간

•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•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

서비스 비용

• 서비스 총 가격 :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
• 정부지원금 :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
• 본인부담금 :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

본인부담금 납부

• 시/군/구 보건소를 통해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 납부(직납)

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
서비스 제공자

•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[별표1]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
•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산모 ·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」을 이수한

서비스 이용 절차

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

•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(단,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)
•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
• 관리사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
  (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리사의 교체는 최소 7일 전 요청해야 가능)
•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관리사(제공인력)교체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교체
•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,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음
•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CCTV녹화시 관리사에게 정확한 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

서비스 중단(계약해지)

•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를(서비스 제공기간) 다 채우지 않고,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,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
  (해약 통지는 3일 전에 해야 함)
• 단,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
  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

서비스 중단(계약해지)시 정산방법

•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
•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,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감안하여, 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
  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

바우처 이용요금 (본인부담금)

표준 일정표

*본 일과표는 조리 상황에 따라 시간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